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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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건강세상네트워크조회수1276 2014-04-02 00:00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안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꼼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는 규제완화가 ‘박근혜표 민영화’의 특징입니다. 공공부문을 영리화하고 민영화하는데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파괴시키는 일도 병행합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실, 의료영리화와 민영화의 핵심 쟁점을 질문과 답변으로 짚어봅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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