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를 위한 토론회]

국립대병원 등에서 이주민에게만 일반 환자의 몇 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하는 '국제수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주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협하는 차별적인 제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프로그램 진행 안내

전체 진행 | 박희은 집행위원장 (경기이주평등연대 /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책국장)

■ 1부 : 소개와 인사

참석자 소개 및 공동주최 단위 인사말

■ 2부 : 토론회

[좌장] 나백주 교수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제] 사례로 보는 국제수가의 문제 및 이주민 건강권의 현실-

김정수 이사장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 지정 토론

- 해외사례로 보는 국립대병원의 국제수가 적용 문제 | 김영수 교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 노동조합에서 바라본 국제수가의 문제 | 배동산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국제수가 제도 개선방안 및 보건복지부의 역할 제언 | 이한숙 소장 (이주와인권연구소)

-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주민 건강권 | 권도연 이주인권팀장 (국가인권위원회)

-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부 (섭외 중)

공동주최

보건복지위 소속 김남희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차별없는 이주민건강권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링크, 이주민건강권실현을위한 동행,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창원경남국립대경상대병원 김영수 교수, 노동권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