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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노동정책평가
조회수792
2021-10-21 00:00




0 2020년 국내총생산(GDP) 16309억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31497달러, 세계 TOP 10위 경제강국. 글로벌 수출 6, 수입 9위의 무역강국.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입니다.


 


0 반면 시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0 자살사망 OECD 1(하루 평균 36명 자살)/산업재해률 OECD 5/국민행복지수 OECD 37개국중 35/노동시간 OECD 2/글로벌 노동인권지수 OECD 최하위」  국가는 G7을 향해 달려가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수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촛불시민의 염원과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노동분야 국정과제는 매우 원대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과 극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더 좋은 일자리 장출을 약속했습니다. 임기만료를 몇 개월 앞둔 현재,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사전 접수 : https://docs.google.com/forms/d/1MVnYo8lK7UA577tXpgScst8EvZuHsk0pFxv9-j4-KAk/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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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Zoom 회의 참가



https://zoom.us/j/96846772812?pwd=ZDNnK1dRSmNvNTZoSFkzTnBkMktidz09


 


0 자료 안내 : 



https://konkang2020.tistory.com/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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