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웰페어뉴스)

●일시: 2014년 8월 14일(목) 오후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공동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윤인순의원, 양승조의원, 최동익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 요양병원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대책회의,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김용익의원과 남윤인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증언대회가 이루어짐.

▶1부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

증언1. 사회적입원으로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홈리스

인천강화도의 베스트 병원에서 자행된 구타 및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

지하도역에서 픽업되어 의사면담 없이 바로 폐쇄병동에 입원되고 이후 병원을 탈출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함.

증언2.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쫓겨난 간병노동자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 및 처지에 대해 증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비상식적인 대우 및 징계를 받은 사례들을 제시.

증언3.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유가족

화재 전 병원에서의 미흡한 환자관리로 건강상 악화되었던 사례

(공통적으로 환자 대부분이 입소 후 한달이내 5-10kg 감소되었던 것을 언급하며 식사량 조절 통한 병원의 고의적 체중감량 또는 식사비 횡령에 대한 의문을 제기, 기저귀 재활용으로 인한 요도염 발생) 및 화재당일과 후 병원측의 부적절한 대응방식에 대해 증언.

증언 4.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에이즈환자와 보호자

영상을 통해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시행되었던 인권침해 사례 및 에이즈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병원 현실에 대해 증언.

▶2부 요양병원 대책위 각 활동경과 및 의견발표

발표1. HIV/AIDS 인권연대나누리+- 권미란

대체병원 확보없이 질병관리본부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지원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에이즈 환자가 떠맡게 된 현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더불어 에이즈 환자 집단 전체가 요양병원 전체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아래 에이즈 환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2. 홈리스행동- 이동현

요양병원의 홈리스 유인, 착취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제대로된 실태 조사 및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였다. 또 국내 공공요양병원 조차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사실상 민간요양병원임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공공요양병원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의료법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겸업하도록 한 규칙이 악용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복지정책이 강구되어야함을 언급하였다.

발표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배형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자체를 통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탄압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 밝혔다.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의 불안정성과 불법과 비리로 인해 피해받는 것은 환자와 노동자들이며 지차제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금지를 주장하였다. 간병사의 합리적인 인력기준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강화 또한 주장하였다.

발표4. 건강세상네트워크-김정숙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는 단순 방화문제가 아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부실한 감독에 의한 총체적 문제임을 주장하였다.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인력기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의료법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엄격한 관리체계가 시행되야 함을 말하였다.

▶3부 요양병원의 현황과 쟁점

발제-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과 쟁점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여 설명하였으며 새로운 요양병원의 역할 및 기능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번 증언대회는 요양병원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과 풀어야될 과제에 대해 모두 언급된 시간이었다. 더불어 공통적으로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공공요양병원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강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의제화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해결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