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합병은 ‘영리병원’ 과 함께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첫째, 의료비를 폭등시킵니다.
현재 의료법인 병원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해산하면 재산은 국가의 것이 됩니다. 병원이 매매 가능한 상품이 되면 병원은 ‘몸값’ 올리기를 위해 더욱 돈벌이에 치중합니다.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집니다.

둘째,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이 확대되어 과잉진료가 판을 치게 됩니다.
지금도 네트워크병원, 사무장병원이 불법, 편법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병원 인수합병은 이들을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으로 만들어 지금처럼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을 계속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게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의료기관이 폐쇄되고 병원 인력이 대량해고됩니다.
인수합병으로 ‘상품성’이 낮은 병원은 문을 닫게 됩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이 폐쇄되면 지역의 아픈 환자들은 오갈 데 없어지고, 병원 직원은 대량해고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선 전에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하고 5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최종 통과시키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