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고 책임져라!"

2026년 4월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플 때 경제적 위협 없이 쉬어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마침내 2027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도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결코 제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뒤늦은 제도 시행에 급여 최소화만을 목표로 삼는 듯한 정부를 규탄하며,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고령 노동자도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정부는 재정 악화를 핑계로 65세 이상 노동자를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동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394만 명)를 차지하며, 노인 빈곤율이 40%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대기기간 7일 너무 길다. 대기기간 3일로 단축하라!

정부 안대로 대기기간을 7일이나 두면 간단한 암 수술이나 짧은 입원 치료는 상병수당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대기기간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급병가 법제화 시행하라!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쉬면 생계가 끊기고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유급병가를 법제화하여 상병수당 대기기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지자체 유급병가 전면 도입하라!

지자체 유급병가는 상병급여 제도의 대기기간 공백을 메우고, 병가를 받기 힘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지키는 필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극소수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보장 수준마저 낮아 실효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에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이 지자체 유급병가 전면 도입을 필수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쉴권리 제도설계 노동자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비정규직도, 플랫폼 노동자도, 고령 노동자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연대해 주세요!